“내 번호를 어떻게?”…선거철 문자폭탄에 ‘공해’ 호소

조휴연 2024. 2.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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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보내는 홍보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자들의 문자까지 오면서 유권자들은 총선용 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선택해 달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정당 공천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쏟아지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홍보성 문자입니다.

[박세연/춘천시 사북면 : "하루 하면 한 대여섯 번 오는 것 같아요. 별 전화가 다 오니까."]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예은/경기도 수원시 : "저는 제 번호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어디서 유출되고 있는 건가."]

예비후보들이 각종 단체 등에서 가리지 않고 번호를 수집하는 탓입니다.

[총선 예비후보/음성변조 : "각종 봉사단체나 체육 모임 혹은 협회에서... 그런 협회장들께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연락처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보들로선 자신을 알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지만, 유권자들에겐 사실상 공해 수준입니다.

관련 제도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서승완/변호사 :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 취득을 하고, 관리를 하고 파기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입수나 관리 방법 등에 제한 규정이 따로 없고, 문자 발송도 20명 이상에게 동시 문자를 보내는 경우만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만들자거나 문자 발송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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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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