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 90% 이상 “촉법소년연령 하향” “이념보다 교권보호·전문 교육감을”

교총, 스승의날 계기 교원·전문직 8900명 설문
최근 1~2년 직업 자부심 묻자 ‘낮아졌다’ 49.2%
“교권침해,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위협 누적”
제자 성장 때 만족감 42.7%, 격려받을때 25.8%
학생·학부모 불신과 교권침해때 좌절감 67.9%
교직기피 1위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민원노출’
重大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89.2%…경각심 강조
학폭가해 大入반영 92.1% 촉법연령하향 96.4%

현직 교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로 3분의 2 이상이 학생·학부모의 불신과 교권침해를 꼽았다. 95%를 넘는 절대다수는 촉법소년 연령(현행 14세 미만) 하향을 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제45회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전문직 총 8900명에게 지난달 27일~이달 5일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04%포인트)를 발표하며 “교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에서 ‘최근 1~2년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의 직업적 자부심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5점 척도)에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도합 49.2%다. ‘낮아짐’이 33.0%, 이직과 명예퇴직을 고려할 수준의 ‘매우 낮아짐’이 16.2%로 집계되면서다. ‘높아졌다’는 도합 12.8%, ‘그대로’ 37.9%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총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 교직 자부심 약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최근 몇 년간 교권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부정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를 실었다.

‘교사로서 언제 가장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지’에선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 42.7%,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감사·격려를 받을 때’ 25.8%, ‘일과 삶의 균형 및 안정적 생활이 가능할 때’ 14.7%, ‘수업이 만족스럽게 진행될 때’ 14.3%, ‘교사로서 자기 개발 활동이 성취될 때’ 2.1% 순으로 높았다.

현직 교원들이 소위 ‘워라밸’부터 추구하기보다, 학생에 대한 기여와 인정 그리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바라는 경향이 훨씬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때’를 물은 경우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입안될 때’ 17.2%, ‘사회적으로 교육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 6.1%, ‘학교 구성원간 마찰과 갈등으로 소외감을 겪을 때’ 4.4%, ‘동료교사 또는 관리자에 의해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때’ 4.3% 순이었다. 교총은 교원 사기 저하를 “단순 처우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의 권위와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학교 현실 탓으로 봤다.

‘최근 교직 이탈 가속화 및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를 물었을 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 28.9%,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 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침해 보호기제 부재’ 23.5% 3가지 선택지에 응답이 집중됐다. ‘사회적인 교권 경시 풍조 및 교원 위상 추락 ’12.3%, ‘교육활동을 압도하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7.3%도 꼽혔다.

교육 당국이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제시됐지만 교사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충남 고교생의 교사 흉기 피습 등 도를 넘은 교권 침해 사건과 정당한 지도조차 악의적 아동학대로 몰아세우는 무고성 고소 남발로 교단은 붕괴를 넘어 상실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보완 입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 대비 현재의 보수 수준’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합 85.0%(부족 44.9% + 매우 부족 40.1%)로 집계됐다. ‘보통’이 13.7%, 충분하다는 1.2%(충분 1.1% + 매우 충분 0.1%)에 그쳤다. 교원 보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 ‘실질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본급 인상률’ 43.2%, ‘20년 가까이 동결되거나 인상폭이 미미한 각종 수당 체계’ 30.9% 등이 주로 꼽혔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엔 도합 89.2%가 찬성(매우 찬성 62.2%)하고 5.5%가 반대했다.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론 ‘침해 행위 엄중경고 및 학생·학부모 경각심 제고’ 46.6%, ‘타인 권리침해 시 책임 수반이란 교육적 원칙 확립’ 30.1%, ‘교권보호 위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17.0%, ‘가해학생 위협 차단 통한 다수학생 학습권 보호’ 6.1% 순으로 높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대학 입시 반영’에도 총 92.1%가 찬성(매우 찬성 62.7%)하고 5%가 반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묻자 찬성은 96.4%(매우 찬성 71.2%)로 더욱 높아졌다. 반대는 2.3%, 잘 모름 1.3%다. 교총은 “교직사회에서 최근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대한 현장 우려가 매우 크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 개선요구가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교육정책 철학을 가진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반인 61.6%가 ‘교권보호 및 교원 권익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이념보다 행정전문성과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후보’ 30.7%,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신장 등 교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후보’ 5.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