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저명한 싱크탱크 Strategic Analysis Australi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국제 안보 커뮤니티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의 결정이나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며, 특정 상황에서 목전의 국익을 협소하게 계산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하며, 호주가 한국과 같은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의 방위산업 자립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비교적 높은 국방 지출액(GDP의 2.8%)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으며, 특히 조선 등 중요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로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롤모델이 된 한국의 방위산업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의 방위산업 자립 모델이 호주에게 필요한 방향성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장기간 유지해 온 재래식 잠수함 외에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가하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방 지출액의 증가율은 저조합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호주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한 국방비 투자를 통해 자체 방위산업 역량을 키워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이전 재임 기간 동안 보였던 행태를 근거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나 NATO에 대해 취하고 있는 매우 협소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접근법은 1기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시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권은 "미군의 주둔은 한국이나 일본에 제공하는 편의"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호주가 한국처럼 자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35와 미국 무기 시스템 의존도의 위험성
보고서는 F-35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동맹국들의 미국 무기 시스템 의존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35의 킬스위치 문제에 대해 록히드마틴과 운용국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스페어 파츠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F-35는 예비 부품을 운용국이 아닌 미국이 집중 관리하고 있어, 다른 시스템보다 의존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자체 개발 항공기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존 탈피를 위한 호주의 방위산업 과제
보고서는 호주의 방위산업 전략에 있어 중요한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존이 좋은 결과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미국제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기술은 호주군에 깊이 침투해 있어, 현 상황에서는 이것 없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헤지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위 관련 공급업체, 특히 호주내 공급업체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호주 정부와 국방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과 국방부는 '방위 관련 입찰이나 경쟁에는 어떤 보증도 주지 않는다', '어떤 기업도 확실한 계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정론이지만, 호주의 조달 계약에는 이중 기준이 존재하고, 호주 국방장관은 AUKUS(핵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너무 커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미국에게 보증을 서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고서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새 정권은 조속히 일본도 방문해야 합니다. 호주와 일본의 양국 관계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범용 프리깃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일본과 더 긴밀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호주 국방장관은 범용 프리깃함의 조달을 기이한 국방부의 평가 프로세스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입찰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스프레드시트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넣는 것 이상의 전략적 결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 이외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국가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호주가 한국처럼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면서 미국 외의 동맹국,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을 채택해야 하는 호주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호주는 한국처럼 방위산업 자립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리스크 헤지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호주는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처럼 자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 전략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