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아세안·태평양으로 영역 확장…中 견제 해석도

'인태 프레임워크' 승인…한반도 외 지역서 안보협력 문서 첫 채택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대상 안보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 매년 하나씩

(워싱턴=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추구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협력을 공식화해 영역 확장에 나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천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프레임워크는 한미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국가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공동 채택·발표하는 최초의 문서라는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동남아와 태평양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한미는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양 안보를 공고히 하며, 상호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상 및 활동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SCM 이전에 하나 이상의 사업이나 구상을 만들어 SCM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간 연합훈련, 기술 교류 등이 협력 형태로 예상된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약정은 아니지만, 한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의지와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언적 성격이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프레임워크의 대상 영역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라는 점에서 미국과 글로벌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프레임워크가 구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프레임워크는 지난 4월 미국 측의 첫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반도를 넘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하고 이를 공식적 문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한국 방어'라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성격이 변화해 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양국의 협력 노력은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양국 우선순위 중 하나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반을 두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확대해 나가는 한국이 그에 걸맞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안보의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미측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규칙 기반 질서와 관련된 한미의 공통된 이익이 있고, 항행의 자유나 비행의 자유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아세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 역량을 한미동맹이 협력해 키워주고 안보 관련 교류, 기술 협력, 방산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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