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때 발표한 ‘국가 등급 따른 AI칩 수출통제’ 폐기
미국이 중국 인공지능(AI) 칩 규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화웨이의 어센드 AI칩을 사용할 경우 무조건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이라며 엄포를 놨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의 AI칩인 어센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면서 바이든 정부 당시 마련한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통제 정책 폐기를 공식 발표했다.
BIS는 또 미국의 AI 칩이 중국의 AI 모델의 훈련이나 추론에 사용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첨단 AI칩을 확보하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AI와 스마트폰을 위한 강력한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왔으며 이에 맞서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AI칩을 개발하고 있다.
BIS는 또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바이든 정부 때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폐지를 공식화하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고 미래에 대체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BIS는 바이든 정부가 만든 정책에 대해 "이 규정은 수십 개의 국가를 2등급 지위로 격하시키면서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AI 수출통제 정책은 개별 국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규칙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은 수년간 수출 규제에 시달려온 기술 대기업에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