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도 고지서는 지난해 수준

[앵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우려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6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올해 8월엔 무려 2배 넘는 12억 8천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2020년엔 한 해 동안 20%가 넘는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급증한 세금이었습니다.

2020년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겁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만간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120만 명에 4조 원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고, 일부 조치는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일부 단지에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격이 일부 역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유세 이중부과 논란에 더해 다주택자 중심의 현행 중과세 조치 등이 징벌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 이런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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