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노원·중랑도 과세권 진입…125개 단지 중 101곳 대상 종부세 589억→5262억원 '9배'…상승률 절반이어도 세액 5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구의 주요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공=뉴스1
서울 집값이 최근 1년과 같은 속도로 계속 오를 경우 2030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구의 주요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놓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과 같은 연 11% 상승률을 앞으로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47개 단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곳이 새로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지역별로는 강서·관악·구로·은평구에서 각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에서 각각 1곳이 추가된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으로 과세 대상은 당장 줄지만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감소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7년 68곳으로 줄었다가 2028년 82곳으로 다시 늘어난다. 이후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증가하면서 3년 만에 올해 수준을 크게 웃돌게 된다.
세 부담 증가 폭은 과세 대상 확대보다 더 컸다. 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반영해 추산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3347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해도 비슷한 흐름이다. 올해 95만1338원인 평균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으로 8.9배 뛰고 실거주 기준으로도 554만9778원으로 5.8배 늘어난다.
특히 현재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비강남권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 불과하지만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사이 56.6배 증가하는 규모다.
집값 상승률을 최근 1년의 절반인 연 5.5%로 낮춰 잡아도 부담은 상당 폭 늘었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과세 지역 자체는 올해와 같은 19개구에 머물지만 단지 수는 4곳 늘어난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도 2030년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 5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는 1719억원으로 2.9배 증가한다. 집값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하더라도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정부가 최근 수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두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적용됐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종부세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만의 세금에서 서울 전역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까지 세 부담이 번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오른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41%, 0.23% 떨어지며 4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강남권에서는 중랑구가 0.52%, 노원구가 0.50% 올랐고 성북구(0.54%), 강북·강서구(0.45%), 관악구(0.43%), 구로구(0.41%)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