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 주요 4개국 ICT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발간

AI·6G 표준 경쟁 속 주요국 정책 흐름 한눈에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표지. TTA 제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주요국의 표준화 정책 동향, 법제, 중점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 주요국 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석서는 인공지능(AI), 6G, 양자 등 핵심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표준 경쟁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규제 대응, 시장 선점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 정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표준’을 산업 전략·기술 안보 핵심 수단으로 전면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핵심신기술(CET) 국가표준전략’, ‘AI 행동 계획’ 등을 통해 정부 주도적 기술 전략과 투자로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표준화전략’과 ‘EU 인공지능법’ 등을 통해 전략분야 유럽 표준 거버넌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국제 표준 전략’,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등을 통해 경제 안보를 목표로 산·학·연·관 통합 대응과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중국은 ‘신산업 표준화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 내 영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민관 협력 생태계와 EU의 규제 연계형 표준화, 중국의 장기 목표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를 병행 설계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표준화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회의 대응, 의장단 진출, 포럼·컨소시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과 국내 산업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실상 표준으로 이어지는 포럼·컨소시엄 활동까지 연계해야 실질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표준은 기술 문서의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수출, 공급망, 디지털 통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분석서가 우리의 표준화 방향을 설계할 실질적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