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이행 감시기구 발족…감시공백 최소화

다국적 제재모니터링 팀 발족, 유엔 밖에서 활동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 4월 러시아의 반대로 종료된 가운데 한미일 등 11개국이 패널활동 종료에 따른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감시체제를 16일 발족시켰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즉 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는 기존 전문가 채널을 대신하는 감시체제이지만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로 구성된 만큼 과거보다 대북제재 위반사항을 가감 없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앞으로 감시체제에 참여하는 국가를 더 확대하는 한편 유엔 산하 감독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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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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