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대 2000명 증원 논의는 연출…박민수 차관 즉시 사임해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14일 성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31.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의사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논의'라는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 1월 대통령실로부터 2000명 증원안을 재가받았으며, 이후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단계적 증원은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미 하달됐고, 이에 따라 수치는 확정된 상태에서 철저히 감춰져 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날 중앙일보가 "2000명 최종 확정 시기는 지난해 1월 하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정답 2000명'을 냈고, 윤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정부 전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극도의 비밀을 유지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용한 것이다.

공의모는 성명에서 "그럼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개월에 걸쳐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면서 "심지어 작년 6월26일에는 '여러 숫자와 방식을 놓고 정부 안에서 토의한 결과, 2,000명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치(2000명)가 이미 대통령실에 의해 확정된 후에 이뤄진 내부 검토를 마치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이며, 실질적인 협의나 토의는 없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언행에 지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을 뿐, 어느 순간에도 실제 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이 반영된 바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은 "박민수 차관은 '협의'를 말하면서 사실상 이를 차단했고, '과학적 판단'을 언급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안을 사후적으로 포장했다"며 "이러한 언행은 직무상 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직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만료된 3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 의대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5.03.31. leeyj2578@newsis.com /사진=

공의모는 의대정원 확대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구나 이 사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국민의 건강권 등과 직결된 본질적 정책으로, 피상적인 절차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정해놓은 수치를 숨긴 채,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가장해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이는 정책결정권자의 권한 남용이자,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이 사안을 다툴 경우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가장한 채 수치를 선결정한 점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점 △공청회·간담회가 요식행위였다는 점은 절차적 위헌성과 행정재량권 남용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그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단지 결과의 책임이 아니라, 절차를 파괴한 책임, 허위 설명으로 정책을 정당화한 책임, 국민 앞에서 거짓을 반복한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중대한 결정을 사전에 밀실에서 확정하고, 사후적 논의 절차를 연출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민수 차관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속인 정책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절차 없는 행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