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에 韓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주원규 2022. 11.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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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게 한 장관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피의자 신분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

통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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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게 한 장관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피의자 신분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

앞서 지난 27일 더탐사는 한 장관 집에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를 해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혐의로 고발됐다.

통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한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하지만 경찰은 두 문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결정서는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온라인에 노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 접근금지 조치를 설명 차원에서 결정서를 보냈다"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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