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투표'는 내쫓고, '백골단'을 끌어들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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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오전 이른바 '백골단' 단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으로 이뤄진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란 이름으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출범을 선언했다.

1. '소신투표'는 내쫓고, '백골단'을 끌어들인 국민의힘
2.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이젠 합의 처리해야

1. '소신투표'는 내쫓고, '백골단'을 끌어들인 국민의힘

▶김상욱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지난해) 12월 말고는 없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독재를 시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하고, 윤석열 등 보수의 가치의 훼손한 사람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로 정통 보수의 길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동욱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론을 따라 달라고 강조하는 게 개인 생각을 억압하는 차원이 아니다. 당론은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한 집단지성의 결과다. 당론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유롭게 본인 의사를 표현해 결정한 결과물이다. 상당수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의원에게 따를 것을 강요하는 당 지침이 아니라 일종의 신사 협정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민전과 백골단
"오늘은 반공청년단을 기자회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이들은 왜 살을 칼로 에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한다. 오늘 로이터통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과 연대를 맺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이 그 청년들의 대표 주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최근 민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공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이다. 반공청년단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지금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경호처 등 공권력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은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홍보해 주냐. (김 의원은)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냐. 이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치권에서 당론에 따른 투표 논란은 종종 벌어지는 일. 국민의힘 뿐 아니라, 과거 민주당에서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 주장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님. 다만,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당론인지, 또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 김상욱 의원을 향한 권성동의 탈당 압박은 그동안 초선 및 비례대표 등 당내 비주류 약자들을 향한 일종의 '집단 따돌림'의 연장 선상이라는 점에서 심각. 당내 다른 목소리를 아예 묻어버리는 '공포정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한남동 집회'에 국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신동욱 대변인)이고,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한 김상욱과 김예지 등은 반드시 내쫓아야 할 내부의 적으로 취급 중.

② 어제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진 장면 중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바로 하얀 헬멧을 집어든 '백골단'의 국회 출연. 2024년에 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불법 비상계엄을 겪었으니, 이제 더 놀랄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국회 정론관을 채운 '반공청년단'과 그 예하 조직이라는 '백골단'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역시나 몰랐음. 윤석열은 정말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데 있어 뭔가 천부적인 재능이나 기운이 있는 듯. 계엄 선포로 시간을 46년 거슬러 1979년으로 국민을 데려가더니, 이번엔 흡사 해방정국인 1946년에 결성됐던 극우 반공주의 단체인 '서북청년단'을 보는 느낌. 일각에서는 이런 극우청년들의 등장이 '한국판 네오나치'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윤석열은 역사를 어디까지 거꾸로 돌리고, 국민들을 어디까지 선동해 분열시키려는지, 이제 좀 무서움.

③ 김민전의 이번 '반공청년단-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 주선은 두고두고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임. 윤석열이 군인을 국회로 끌어들이더니, 이젠 친윤계 핵심 최고위원인 김민전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모양새. 86세대 중엔 아직도 백골단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꽤나 있을 텐데, 김민전은 대학 다닐 때 백골단의 폭력을 단 한번도 접하거나 지켜보지 않은 게 분명함. 86세대의 상당수가 야권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중도나 보수 쪽으로 돌아섰던 60대들이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인' 극우정당 국민의힘을 어떻게 판단할지…국힘이 제 무덤을 파긴 하는데, 요즘 들어 너무 깊이 파고 있다는 생각이…

2.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이젠 합의 처리해야

▶야6당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다.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특검법안 제출 두 기자들과 만나

"비토권 행사 등 국회 관여 방식이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서 시비 거리를 제거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란 특검 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이나 힘 빼지 말고 이를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비토권도 없이 깔끔하게 규정했다. 200명 넘는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통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는 엄두조차 못 내도록, 빠르게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쌍특검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전날 재의투표 때 쌍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 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다. 거야의 입법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두 분 권한대행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비상계엄) 실패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평화적 계엄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된 것이고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혼란이 생겼지만, 극복된다면 윤 대통령의 계엄은 성공한다고 본다. 외견상으로 건강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 체포영장 불법 집행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막을 것." –윤갑근 변호사,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48시간, 사실상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을 잡아서 끌고 간다,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집어치워야 한다. 국민들과 750만 재외 동포, 그리고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잘못되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날씨가 추운데 연일 하루 종일 (집회를) 하고 있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 –석동현 변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후 브리핑에서

"(계엄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포고령 1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파업, 집회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 처단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호 역시)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포고령 1호는)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날 쌍특검법 중 2표 차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경우,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른 건 온 국민이 눈으로 목도한 사실. 즉, 누가 특검이 되어 수사를 이끌더라도,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은 상황. 대법원장이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테고, 최상목도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음. 따라서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 수사권 없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특검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② 초반부터 수사에 엄청난 속도를 냈던 검찰은 이미 주요 내란 핵심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치고, 기소 단계에 접어들었음. 지금껏 윤석열을 궁지로 몰고 간 여러 계엄 모의 및 당일 행태 역시 대부분 검찰이 받아낸 진술들. 검찰도 살아남으려면 '장난질'을 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 어제 민주당 등 야6당이 수정해서 낸 특검법안이면 수사팀의 규모와 기간이 줄어들더라도 이 역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충분한 것으로 보임.

③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냐의 문제. 이 정도의 수정안을 통한 양보라면, 국민의힘도 더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임. 하지만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던 정당이라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절대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처지.

④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에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당의 합의 및 그에 따른 특검법 통과 여부는 다음주 윤석열의 신병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오늘로 예정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적으로 무난하게 이뤄지고, 공수처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수정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비대위 출범 이후 강경 노선으로 일관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번엔 법안 수용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 다만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보수 지지층을 자극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또 이를 빌미로 시간을 더 연장시키려 할 것. 공수처의 체포작전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 이처럼 향후 수사 일정과 수사 정당성 자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 2박3일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⑤ 윤석열 변호인단이 어제 또 외신들을 불러 기자회견. 외신들도 윤석열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데, 왜 그리 외신에 집착하는지... 자신이 그렇게도 집착하고 의지했던 미국을 엄청나게 화나게 해놓고, 뭘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음. 오죽하면 퇴임하는 주한 미국대사가 언론에 대놓고 윤석열을 비판할까 싶음. 한-미 관계도 최악이 됐음. 외신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변호사들이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잘못되면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 등은 더는 다루지 않을 예정. 이제 정말 지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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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패권’ 맞서, 브릭스도 ‘잰걸음’
2.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법원·헌재서 가려야’
3. 중국서 HMPV 대유행

✔️ 토마토Pick!

지난 6일(현지시각)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벌써 11번째 회원국인데요. 브릭스는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를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쾌한 내색을 드러냈는데요. 그렇다면 브릭스 참여 국가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왜 미국은 브릭스를 달갑지 않아 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분열하는 세계와 그 중심에 있는 브릭스를 살펴봤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남아공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 행사장의 로고

4개국으로 출발한 브릭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5개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당초 골드만삭스에서 200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4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부르는 용어(BRICs)였지만, 2006년부터 정식 국제 협력기구를 부르는 명칭이 됐습니다. 이후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여하면서 현재의 브릭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2024년 브릭스는 회원국을 대폭 받아들였고, 최근 인도네시아까지 합류를 결정하면서 총 11개국이 됐습니다.
브릭스가 만들어진 2000년대를 기준으로 브릭스 초기 4개국은 모두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현재도 4개국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했으며 남아공 역시 6000만명이 넘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세계 인구순위 1·2위 국가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11개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죠. 자원도 넘치는데요. 이란은 석유,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죠. 회원국 현황을 보면, 초기 5개국 외에 이란·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에티오피아(2024년 가입), 인도네시아(2025년 1월6일 가입) 등이 있습니다.

브릭스는 왜 만들어졌나

브릭스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새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상당수는 미국과 크고 작은 대립을 벌여왔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는데요. 높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미국의 제재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란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다수국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미국 주도로 돌아가는 등 세계경제 질서를 미국이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탈달러’를 시도하고 있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 = 2023 브릭스 제15차 정상회의 홈페이지 캡처) 브릭스 5개 회원국 국기와 정상 사진

브릭스 결집시킨 중·러

브릭스는 출범 이후 꾸준히 탈달러를 시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브릭스 회원국들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등 자원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자 상당수 국가들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키우고 있어, 러-중 등이 결집한 브릭스가 조명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2024년 브릭스가 멤버를 대거 늘리면서 세 확장과 세계 경제질서 재편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100%” 경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도 이들의 결집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적 관세 때문인데요. 비(悲)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릭스 가입을 선언 및 추진하는 국가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당사자이자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불쾌할 만한 내용인데요. 특히 트럼프의 불만이 큽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브릭스 회원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로 보복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브릭스의 도전에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제로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가 나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57.4%로, 2000년대 초반 70%를 웃돌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 강국으로 구성된 브릭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죠.

(사진 = 연합뉴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브릭스의 도전…앞길 ‘험난’

여기까지만 보면 브릭스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자원과 인구, 영토 모든 게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브릭스의 궁극적 목표인 세계 경제질서 재정립도 희망적일까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브릭스 회원국은 탈달러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대체할 화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브릭스 국가들만의 결제수단을 만들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실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회원국 이질성도 ‘걸림돌’

유럽연합(EU)나 남미의 메르코수르가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이 인접해 민족·종교·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에 따라 목적도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진 브릭스는 이질성이 매우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뭉쳤지만 제조 및 수출강국인 중국,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성장 둔화를 겪는 브라질 등 민족, 종교, 심지어 처한 경제상황까지 각기 다릅니다. 오히려 각국이 정치적 이해의 차이로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통합은커녕 뜻을 맞추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죠. 인도와 중국은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북한군 개입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도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브릭스의 도전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법원·헌재서 가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관과 논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헌재에서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설 성수품 1.5배 이상 확대 공급

정부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설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공급할 방침입니다. 우선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3.9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합니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를 늘려 평소보다 1.4배 늘리고 수산물은 명태와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t을 마트·시장에 직공급하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농축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옐런 “부양책 불가피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약간은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공급 측면에서의 현상”이라며 “팬데믹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통 경감을 위한 자금 지출이 중요했다”며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약 2771조9100억원)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요. 이는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받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속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혼란 이어지는 그린란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연일 발언하면서 그린란드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마가(MAGA)’ 모자를 쓴 시민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여행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덴마크 의회에서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인 아자 켐니츠는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 간 게임에서 ‘졸’이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시스템을 봤는데 그것이 평등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서 HMPV 대유행

최근 중국과 인도 등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일(현지시각)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급성 호흡기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며 “HMPV는 특히 중국 북부 지방에서 점점 더 많이 검출되는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국 보건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발병 패턴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국 당국과 협력해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콩고 내전에 10만명 피난’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 콩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M23반군의 전투 격화로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의 구호기구인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해 4분기 동안 DRC동부에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비정부 저항군 단체들이 격렬한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OCHA에 따르면 피난민은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까지 콩고 동부 노스키부주를 떠난 피난민 수는 무려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역대급 무더위 기록
'뜨거운 바다'가 주요 원인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연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도)보다 2.0도 높은 14.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인데요. 또한 더위와 관련한 기록 다수가 작년 새로 쓰였습니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24.5일로 1973년 이래 1위,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30.1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죠. 기록적 더위의 원인으로 바다가 펄펄 끓었던 점이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7.3도)을 1.3도 웃돌았는데요. 이러한 뜨거운 바다가 남풍을 데워 한반도의 더위를 부추겼습니다.☞관련기사

재정 적자, 역대 세번째 규모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1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전망했던 91조6000억원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JMS 정명석, 17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30)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1)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는데요.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39% “공무원 ‘한복 입는 날’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비율은 37.61%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한복을 입고 업무를 하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짐’이 42.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복을 입는다고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28.45%, ‘옷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가 27.7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68%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이 55.59%였습니다. 그 외에 ‘한복 출근으로 옷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 24.58%, ‘외국인에게 한복의 고유한 멋을 홍보할 기회’ 18.44%, ‘기타’ 1.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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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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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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