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 독립·승격 추진

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교정업무 중요”… TF 설립 계획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뉴시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타 부처와 비교해 규모가 큰 부처임을 감안해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출입국과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020년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