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대통령실 10일 토론회…‘숫자 논쟁’ 반복 우려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10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방향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가 8개월째로 접어든 의료 공백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연건동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쪽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비대위에선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티브이’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위의 정책 토론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주 비대위 교수와 장상윤 수석이 각각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현실 인식이 크게 달랐다”며 “의대 증원 숫자를 두고 의-정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의료체계는 점점 붕괴되어 만날 수 있는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토론 주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의대 2천명 증원 왜 필요한가 등 다섯가지다. 애초 비대위는 ‘2천명 증원’은 토론 주제에 넣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토론회에서 2천명 증원 필요성과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토론회에 참여해 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연금·교육·노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또다시 ‘숫자 논쟁’만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2천명 증원’을 강조한 정부가 토론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해, 향후 5년 동안 연 2천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정부 주장 근거가 부실하다며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적정 의사 숫자는 이를 기반으로 논의하자는 게 토론회 취지”라며 “첫 토론회에서부터 대통령실이 2천명 증원만 고집하면 (증원 백지화 주장으로 맞서온) 전공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토론회에 대한 평가 없이 “서울의대 비대위가 그간 이어온 각계와의 토론회의 일환으로 안다. 의협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추진 중인 토론회 등은 없다”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