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무색…상급병원 실손보험 청구 5천억 돌파

[실손의료보험 (PG) (사진=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 진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지난해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의료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의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천233억4천만 원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천233억3천만 원이었으나 최근 5년 사이에 61.9% 급증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2천611억2천만 원이 청구돼 작년의 49.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청구액(1천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습니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모두 521억5천만 원에 달했고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천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천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9천758건에서 지난해 236만3천769건으로 36.7% 늘었습니다.

빅5 병원의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75만4천873건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으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까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향후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