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관여한 정당 관계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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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워회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A 정당 중앙당 대표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 특정 진영과 정책을 반대하는 문구 등이 담긴 위법 현수막 18매를 주요 거리에 게시해 선거에 관여한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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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워회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A 정당 중앙당 대표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 특정 진영과 정책을 반대하는 문구 등이 담긴 위법 현수막 18매를 주요 거리에 게시해 선거에 관여한 행위를 한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 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B 씨의 고발 건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정당의 대표자가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관여를 했고,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철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대집행을 했으며,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16일에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수진영 단일후보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등의 활동을 했다.
조 후보는 2022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인천대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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