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동형 "尹은 외국 나가서 축구 보고 술 마실 때, 李는 협상 공부해"

<이동형 작가>
- 李, 트럼프 스타일 꿰뚫은 협상… 준비의 깊이 달라
- 핵잠수함 확보는 실익 큰 성과… 중국 껄끄러워도 필요해
- 야당, 통화스와프 물고 늘어져도 명분 없어… 비준 반대 못 해
- 국힘, 김현지·최민희 논란 다음은 부동산으로 정쟁 이어갈 것
- 보유세, 선거 전엔 절대 못 꺼내… 국민 반발 크고 효과 없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동형 작가

◎ 진행자 > [주간정치동형] 이동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동형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 진행자 > 어제 협상 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론은?

◎ 이동형 > 저는 이번 경주 APEC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봤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동형 > 쉽지 않겠다.

◎ 진행자 > 그러면 예상이 틀렸군요.

◎ 이동형 >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양보 당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그리고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협상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 진행자 > 그 근원, 이렇게 협상을 조기에 끝낼 수 있고, 또 우리로선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 뭐라고 봅니까?

◎ 이동형 > 협상의 기술들이 난무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한국에 캐시(cash)로 받기로 했다, 선불로 받기로 했다.' 지금 보니까 다 블러핑이었고. 그것 외에도 미국 정부 관계자가 '3,5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5,500억 달러 받기로 했다.' 이렇게 또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블러핑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CNN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APEC 열리기 며칠 전에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쉽게 결론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한미 스와프 얘기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고 또 관계자들 활용하고 했었던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우리의 계산이...

◎ 이동형 > 우리의 승리죠.

◎ 진행자 > 우리가 아무리 봐도 손해 본 건 아닌 거 같아요.

◎ 이동형 > 그렇습니다. 물론 원래 우리가 미국하고 FTA로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관세가 없는데 갑자기 '25% 관세를 내라.'

◎ 진행자 > 물론 전체를 보면 뜯기긴 한 거죠. (웃음) 근데 일본 뜯긴 거에 비해서 말입니다.

◎ 이동형 > EU나 일본에 비하면 이런 협상은 대단한 성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아마 EU나 일본 측에서도.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야 한 나라가 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국가가 모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 판단에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그렇겠죠? 이렇게 한쪽은 유리한 협상 결과를 내놓고 한쪽은 다 내주고. 이러면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라면 정말 난리 날 거예요.

◎ 이동형 > 우리 야당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 보면 어디서 기반합니까?

◎ 이동형 >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제일 치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경기도 계곡 정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죠. 경기도 계곡에 있는 상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도지사 상실 위기에 놓였을 때 그 계곡 상인들이 '이재명 대표 풀어 줘야 한다'고 탄원서를 썼어요.

◎ 진행자 >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이동형 > 왜 그랬을까 봤더니 협상에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 이거 불법이다. 합법으로 바꿔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도내 비용 한 600억 정도 들여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겠다. 그리고 누구는 장사를 계속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것도 없게, 모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다 단속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지지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협상. 그다음에 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경기도 도내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 환자들 좀 이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했는데 그것도 결국 협상하고 설득해서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다음에 저하고 한 7, 8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트럼프 1기였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저하고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이 어떤 건지 난 잘 알고 있다.' 그때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오래 아마 트럼프를 공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작가가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자리에서 후보 시절에 인터뷰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아까 그 계곡 하천 정비할 때 '다른 데선 상인들을 못 없애는 걸 어떻게 없앴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파악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선 왜 안 됩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장사하는 상인들하고 공무원들이 형제이기도 하고 동네 동창이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걸 단호하게 못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일단 현상 파악을 제대로 했구나. 상황에 대해.'

◎ 이동형 >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제대로 단속 안 하는 공무원 직무 유기로 처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협상은 외신에서도 지금 상찬하고 있으니까 잘했던 협상 같습니다.

◎ 진행자 > 야당으로선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 이동형 > 야당으로선 별 할 말이 없죠. 제가 어제, 오늘 야당의 반응을 쭉 봤는데 당연히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못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 스와프 한다더니 왜 못 했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블러핑이었고 상식적으로 통화 스와프가 미국과 우리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통화 스와프 한 국가가 5개국인데 3개국은 기축 통화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나머지 두 개국 중에 하나는 스위스입니다. 안전 자산.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거고, 또 하나 국가는 캐나다인데 캐나다와 미국은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거의 한 국가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5개국하고만 스와프를 하고 다른 나라랑 전면적으로 스와프를 하지 않아요. 한국한테 해 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던진 게 아니에요. 협상을 위해서 던진 거지. 그거는 원래부터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 비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 이동형 > 국회 비준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만일 '노(NO)'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 반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멀어지고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요구로 이 협상이 시작됐는데 그걸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전 못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국회 비준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조용히 해 줍니까?

◎ 이동형 > 그럴 거로 보여지는데요.

◎ 진행자 > 그럼 참 뭐랄까요, 야당으로서는 좀 답답하겠습니다.

◎ 이동형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건은 국익에 대한 문제니까요.

◎ 진행자 >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윤석열 씨가 만약에 지금 탄핵 안 당하고 있었으면 이 협상 결과가 굉장히 우려스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웃음)

◎ 이동형 > 오늘 미국 여러 언론에서 트럼프가 왕관 받은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방송도 있었고, 정말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 정부 측에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성정 이런 걸 파악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둘러싸인 훈장도 그렇고 그 왕관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이런 시위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겠다. 그럼 이런 걸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은 아베가 쓰던 중고 골프채를 선물로 줬는데 우리하고도 비교되는 것이고. 제 말이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준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경주' 하면서 '제 발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에어포스원 타고 오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APEC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 곳이고, 이 도시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배경은 어떻고... 그러면 천년 고도 경주에서 그 금관이 상징하는 것을 보고 다 공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외국에 갔을 때 그때 기자들이 '뭐 하셨냐'고 물으니까 '유럽 축구 봤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이게 그 준비의 차이인 거예요. 모든 정상들은 어느 국가를 가든 일대일 정상 외교를 하든 굉장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거 안 했잖아요. 와인 마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이 얘기했던 3,500억이 아니라 정말 5,500억을 뺏어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 진행자 > 뺏어 가려는 게 아니라 미리 줬을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 선불 캐시(cash)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회담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상한선을 둔 거죠. '2,000억 달러 중에 200억 이상은 주지 않겠다,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조선에 주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협상을 했던 게, 조선에 대한 것은 미국이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최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중국은 군함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데 우리는 더 이상 군함을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500억 투자하는 것은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조선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건 뺏기는 게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년 상한선 200억 달러, 이것은 냉혹한 국제 사회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관세가 없는 국가인데 트럼프가 등장하더니 '25% 내라. 아, 싫어? 그럼 15% 줄 테니까 5,000억 달러 내놔',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냉혹한 것이, 자기 자국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러시아도 나토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당신들 지켜줄게.' 안 지켜줬지 않습니까?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카다피가 '내가 핵을 포기할 테니까 미국이 지켜줘', '어. 지켜줄게'. 안 지켜줬잖아요. 결국 참수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냉혹한 국제 사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신의보다 실리, 국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 연방 법원에서 이 관세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대법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심, 2심은 불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의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불법이면 이거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선불로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상한선을 둔 거는 너무 잘한 것이고, 그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아마 내년 초에 나오겠죠. 대법원 판결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다음에 공화당이 재집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것을 상한선 200억 달러로 한 것은 또 너무 잘한 협상이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 진행자 > 안전판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런데 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얻어낸 겁니다. 중국하고 상관 없습니까? 이거 중국에서 되게 싫어할 텐데요.

◎ 이동형 >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 시진핑 주석이 공항에 내릴 때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 진행자 > 표정 아주 안 좋던데요.

◎ 이동형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건 잘한 건데 '굳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꺼낼 필요는 있었겠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꺼내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던 건데 미국의 반대로 계속 무산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많이 변해 있어요. 일단 러시아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죠. 북한은 러시아 기술에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이 최근에 국방백서에 '우리도 핵잠수함 추진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필요한 건데, 이걸 협상에 놓고 하기 잘 안 되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고. 이 정도로 우리가 협상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선물을 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금관을 줬으니까 당신도 이것을 달라.' 어쨌든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한 실익인 것이고, 뭐 중국이 껄끄럽긴 합니다만 필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중국 협상 쉽지 않을 텐데요.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 이동형 > 지금 오늘 중국과 미국의 협상도 사실은 결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내년 4월에 보자', 뭐 이런 건데. 우리하고의 회담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뭘 얻어내느냐. 근데 시진핑도 아마 알 겁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중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제재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내 문제 좀 와 볼까요? 혹시 꼭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 이동형 > 없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씨는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보시기에? 아까 이전 패널 한 분은, 분석을 전해 드리면요. '교도소 안에 있기 지루했을 것이다.' (웃음) 어떻게 분석합니까?

◎ 이동형 > 교도소 안에서 볼 수 있는 프로가 뉴스밖에 없으니까 보지 않았을까요?

◎ 진행자 > 그래서요?

◎ 이동형 >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 진행자 > 근데 재판에는 왜 나옵니까?

◎ 이동형 > 글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씨 얘기보다 그러면 국감 얘기를, 국내 정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감은 어떻게 봤습니까?

◎ 이동형 > 국감은 누구나 다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면 할수록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피감기관의 수장들이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피감기관장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공격을 세게 하면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정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정쟁으로 흐른 거지 지금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분명히 지금 현 정부에 더 힘이 실릴 텐데 어떻게 앞으로 정국이 풀려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동형 >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갑갑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민희, 김현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오전만 나온다', '오후까지 다 나와라' 하다가 '그러면 나오지 마라' 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나오는 거를 바랐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안 나오면은 이걸 계속 정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나오면 건더기 없이 끝날 수 있다.'

◎ 이동형 >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힘에서 좋았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굳이 오전만 나가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현지 문제라든가 최민희 문제는 더 시끄러워질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 논란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이동형 > 김현지 실장 문제는 어떻게 하든 국힘이 그걸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사실은 또 다음 국감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부를 명분도 없어요. 그전에는 뭐 직책이 그랬으니까, 총무실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부르기 어려울 텐데 뭐 공격은 계속 하겠죠. 다만 최민희 의원 건은 여러 가지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이제 한번 공격할 테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겠죠, 아무래도. 국민 여론, 특히 서울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계속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부동산은 지금은 찬물을 끼얹어 놨습니다, 일단 끓으니까.

◎ 이동형 > 거래가 없으니까요.

◎ 진행자 >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동형 > 그러니까는 다음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건 아마 지금 앵커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 끓고 있기 때문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이게 다시 끓는지 안 끓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 진행자 > 다시 끓으면 보유세 들여와야 됩니까?

◎ 이동형 > 보유세는 선거 전에는 못 하죠.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도?

◎ 이동형 > 못 꺼냅니다.

◎ 진행자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약간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 이동형 > 그게 왜 그러냐면

◎ 진행자 > 부동산 끓는 거보다 나을 수도 있을 텐데요.

◎ 이동형 > '보유세를 꺼내서 집값이 잡히더라.'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꺼내도 계속 올라가더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유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실 몇 명 없습니다. 서울 시내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게 언론이 그렇게 호도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 진행자 > 뭡니까 그러면?

◎ 이동형 >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집이 보유세를 낼 형편이 안 되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낼 수 있을 거야.' 혹은 '나는 못 내지만 내 아들은 낼 수 있을 거야', '내 딸은 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괜히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간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실현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반발, 그래서 전국민적 반발이 좀 클 수 있어요.

◎ 진행자 > 거꾸로 말입니다. '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집값도 잡네.' 만약 보유세까지 내들어서. 이것도 선거에 굉장히 큰 카드 같은데요.

◎ 이동형 > 그러니까 보유세를 꺼냈을 때 집값을 잡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정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주택에 대한 세금이 한 3,000억 원? 끝날 때는 5조 원 걷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봤기 때문에 대표 시절, 후보 시절, 지금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내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 작가를 모시고 나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견이 (웃음)

◎ 이동형 > 저는 보유세를 정부에서 꺼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론가로서 예측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좋아요.

◎ 이동형 > 선거 전에는 못 꺼내든다. 선거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절대로 못 꺼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동형 > 특히 선거가 1년, 2년이면 모르겠는데

◎ 진행자 > 6, 7개월 남겨두고.

◎ 이동형 > 당장 7개월 남겨두고 그렇게 됐다?

◎ 진행자 > 7개월. 근데 부동산이 그 전에 끓어넘치면 어떡합니까?

◎ 이동형 >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 진행자 > 그 얘기 하려는데 시간 다 됐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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