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포성 빗발치는데... 일방적으로 “韓과 반도체 협력 강화” 발표한 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WBC호텔에서 왕 원타오(Wang Wentao)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반도체 공급망 영역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중국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재제하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다급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했다.

중국측 발표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역내 및 다자 틀 아래 양국 간 협력 영역을 확장하길 원한다”라고 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심화·발전했다”며 “중국의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양자 및 지역에서의 협력과 다자 차원의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회담 뒤 나온 우리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에선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안 본부장이 중국측에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했다.

중국 측은 공급망 논의 중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은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처럼 대중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핵심 광물과 원자재, 부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급망 협력에 집중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도문에서도 드러났다고 풀이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안전 심사 결과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어 중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마이크론 제품을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번째 제재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3위 업체다. 마이크론은 전체 매출의 11%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예고한 미 반도체 제재가 개시될 경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라며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중국특위 위원장이 미국 상무부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당국의 안보 심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를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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