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 4월·그외 5월 지급 목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추경 설명
“전 국민 확대는 경제 상황 고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기를 취약계층은 4월, 그 외 대상자는 5월로 각각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해 전 국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취약계층은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5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해 추경을 확대,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약 2조5000억원 이상의 잉여금 유입이 예상되지만, 기존 세외수입이 계획대로 들어올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기업에 우선적이고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와 관련해선 "약 0.2%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처리와 집행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민간 자금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가 대응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