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권한 침해” 주장

배동주 기자 2022. 11.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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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2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하는 간호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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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안 폐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2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하는 간호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궐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6만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간호사의 근무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전체 의료 인력 중 간호사의 입장만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 조정이 담겼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의료단체 측은 이날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 의사의 진단 없이 직접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이치에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험하다”면서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의 업무 가운데 많은 일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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