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건강보험 ‘매우 특이’…정부·국회 통제 제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를 두고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 따르면 OECD는 프랑스 파리 ‘보건 분야 예산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양자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지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OECD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서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만, 국회와 예산 당국이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다”면서 “매우 특이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아무리 의료보험 기금이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심의,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 지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의학 전문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 업계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국회와 예산 당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OECD는 이번 양자 회의에서 기금화를 통한 지출 통제를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복지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OECD는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의료보험 기금의 예산을 국회의 검토와 승인을 얻도록 했고, 벨기에는 정부가 의료 지출 규모의 실질 증가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겅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연간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당기수지는 작년 흑자를 냈지만,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