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 문제 1차 합의 목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모든 분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시점에 대해선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합의를 이끌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우선순위 책무”라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가장 걸맞은 주제이고,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상당히 감내해야 한다”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노사가)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양측이 그것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장) 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은 이 논의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사정 4자 대표자도 같은 달 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역으로 노사에 해법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만약 정부나 공익위원이 입장을 제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겠지만, 경사노위가 입장을 먼저 제안해 보려고 하면 노사가 반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보면 노사가 입장을 정리하고, 공론화 작업이 들어간 뒤 어느 순간이 되면 공익위원과 정부가 (중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달까지 8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정년폐지·퇴직 후 재고용 등 3가지 해법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6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담보한 ‘퇴직 후 재고용’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 불안과 과도한 임금 삭감을 우려하며 법정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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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