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준칙 도입에 “고려할 요인 많아”…미래대응기금엔 “쌈짓돈 아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고려할 요인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또 실제 현재는 좀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의원이 "소신 있게 답변해달라"며 재차 입장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저는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가자는 부분에는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통제 장치가 없어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취지가 있다"며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고 결손이 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2천9백억 달러로 전망한 데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첫 사업을 조만간 발표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2천억 달러 한도는 저희가 지키려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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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