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 공급망에서 중국산 소재를 걷어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예외 승인의 문이 사실상 닫힌다.
미국이 무기 생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 보장'으로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기 생산의 뿌리부터 공급망을 손보겠다는 신호다. 동맹이 아닌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을 리스크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 1월부터 예외 승인 까다로워진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비(非)동맹국에서 무기 생산에 민감한 소재를 조달할 때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국산 소재가 가장 저렴하거나 공급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예외 승인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대체 공급원 탐색과 원산지 증빙, 공급망 전환 계획 등을 요구받게 된다. 특정 특수금속과 핵심 소재의 미군 조달 제한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공급 경로 투명화로 해외 의존 위험 축소"
미국은 무기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 경로를 파악해 해외 의존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방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특수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전력 생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보 취약점으로 지목해왔다.
"K-방산에는 기회이자 과제"
대중국 소재 배제 흐름은 한국 방위산업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 공급망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새로운 진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한국 방산업체 역시 일부 소재와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 요구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산지 증빙과 대체 조달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조달 규정 변경을 넘어 미국이 방산 공급망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준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방산업계의 공급망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저울질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