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필요"

문세영 기자 2022. 11. 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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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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