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돼지보다 못하냐, 덤핑이냐"…의대 5년 단축 검토에 쏟아진 질타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의대 수업연한인 6년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정치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수업연한 단축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7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이 선택적으로 할 경우 정부가 규율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의 수업연한 단축 사례도 소개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미국도 비상 상황에서 의대 과정을 일정 정도 단축한 경우가 있다“며 ”전시 상황이 되면 전체 이수학점을 유지하되커리큘럼을 압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과정 단축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 하냐는 의대생 탄식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는 거냐“며 ”줄여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라고 질타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교과과정 단축이 현실화되면 의대 졸업생들이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 전 회장은 ”5년제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해외에서 의대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며 ”해외 취업문이 닫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전날인 6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전 회장은 두바이 의료계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 게시물을 올리며 ”제안을 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안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두바이에서 세계 무대로 꿈을 펼칠 흉부외과, 혈관외과 의사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내가 연락 달라“고 말했다.  

한편 7일 오전 복지위 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에 대해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학사 일정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으로,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복지부 입장을 전달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