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 차단’ 브라질 대법원에 졌다…극우 계정 삭제

브라질, ‘빅테크 vs 국가 권력’ 전쟁서 일단 승리

일론 머스크의 엑스(옛 트위터)가 브라질 대법원의 계정 삭제 명령 불복에 따른 서비스 차단에 맞서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허위 정보 유포 계정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브라질에서 서비스 접속이 차단된 지 3주 만이다.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보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는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였으며 차단 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엑스 쪽 변호인단은 당초 법원의 요청대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브라질 민주주의를 위협해온 극우 계정’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공식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벌금도 납부했다는 내용을 담은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며 닷새 기한을 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두고 “수년간 이어진 빅테크 기업과 국가 사이 권력 싸움에서, 정부가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브라질은 2022년 대선 이후 소셜 플랫폼과 전쟁을 벌여 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극우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이 엑스 등을 통해 부정 선거, 인종주의, 증오 발언,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차례 계정 삭제 요구에도 엑스가 응하지 않자,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서비스 접속을 차단해 버렸다.

이에 머스크는 접속 차단을 주도한 알렉상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사이비 판사’라고 칭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 등 극우 정치인들이 이 자리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금융 계좌를 동결해 벌금을 집행하는 등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7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엑스 차단 조치 항의 집회에 참석한 브라질 시민이 “고마워요, 일론 머스크”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상파울루/EPA 연합뉴스

브라질의 잇따른 강경책에 이용자 이탈까지 가속화되자 머스크도 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엑스 사용자는 약 2천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엑스 차단 이후 이 중 상당수가 엑스를 떠나 미국의 소셜 서비스 블루스카이나 메타의 스레드에 새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는 지난 18일 앱 업데이트를 통해 브라질 안에서 우회 접속을 가능하게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추가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결국 19일 새 변호사를 선임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나섰다.

엑스 차단 해제 여부는 브라질 법원이 엑스 쪽 추가 서류를 검토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싸우며 ‘브라질 우파 세력의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던 머스크의 몰락”이라고 평했다. 머스크는 이번 일과 관련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