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세사기 가담 의심 293개소를 적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은 지난 3~6월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으로 공인중개사 80곳, 4~6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213곳 총 293곳(313건)을 적발했다.

우선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8건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31건은 경고·시정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보증금 2억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받았다. 도는 A씨를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다음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경기지역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