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 외국은 어떻게 하나?

<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북 순창에서 트럭이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 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픽>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1천 3백여 건이 발생했는데, 전체 사망자는 122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마다 면허 반납 조례를 제정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의 반납률은 1.9% 수준입니다.

농촌에서도 그렇고, 도심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녹취> 농민
"차나 경운기 없으면 못 하죠. 뭐 비료나 작물이나 싣고 오든가 집에 가져오든가 하려면 뭘로 가져와요."

따라서 해외의 우수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를 받는데, 조건부 면허를 통해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의학적으로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어도 도로 주행 평가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비상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하승우 / 한국교통공단 교수
"고령자 연령층으로 갔을 때 그 연령층에 맞게끔 어떻게 운전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훈련이나 장치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면허는 이동권과 직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도 앞으로 절실합니다.

CJB 박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