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손구민 입력 2022. 12. 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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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아침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리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백쪽이 넘는 구속영장에,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대북정세를 고려해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을 상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안보실과 각 기관들의 업무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측은 "북한군이 자진 월북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 대북 관계는 오히려 악화된다"며 "월북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는, 문 전 대통령까지 "자신이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무렵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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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32729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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