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산업 스파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스파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뜻하면서 산업 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회사에 넘기는 사례를 칭하고 있다.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피해 주범들로 분석되면서 보다 강력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적발 현황은 2021년 2건(피의자 3명), 2022년 2건(피의자 5명), 2023년 3건(피의자 12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 산업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등 제조 및 설치업체 4건(10명), 프로그램개발업체 2건(3명), 정보관리업체 1건(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적발 건수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10명대 이상으로 심각하게 널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산업 스파이는 비단 산업 제조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 및 프로세스 등 지적 재산을 노리고 목표 기업에 투입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선동해 기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원의 사직을 유도하고 스카우트하는 등 인적 자원까지 동시에 빼돌리는 수법도 더러 존재한다.

최근에는 전북지역에서 A기업 사원들이 B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산업기술유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산업기술유출의 범위를 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의 A기업 대표 김모씨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입사원을 뽑고 긴 시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교육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다른 업체에서 산업기술과 함께 스카우트 하려는 경우도 많다”며 “심할 때는 수년 동안 산업기술을 습득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나간 뒤 동일 업종을 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게끔 권고한 뒤, 고의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사원 간 의심 사안에 대해선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강태호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은 “전북경찰청은 산업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신고 접수 시 꼼꼼한 수사도 펼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 보안 유지에 더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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