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돌파…정부, 유치 확대보다 ‘교육 내실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2023년 세운 ‘2027년 30만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정부는 별도의 추가 유치 목표를 세우는 대신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3년 18만여명에서 3년 만에 12만명 넘게 늘었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우수인재 양성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학이 유학생을 얼마나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강화한다. 지금은 일부 평가지표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중요한 항목은 모든 대학이 반드시 평가받도록 바꾼다. 학업·생활지원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만 보는 데서 벗어나 실제 내용과 질까지 평가한다.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대학 내 유학생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의 비율을 현재 40% 이상에서 2028년 50%, 2030년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는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2029년부터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유학생 모집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계약한 유학원이 교육과정과 등록금 환불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대학이 유학원의 학생 모집 과정을 직접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유학생 지원 범위는 졸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넓힌다.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서비스에는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기능을 추가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 성과가 있는 학과를 선정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도입한다. 선정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의 혜택을 준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유학생 유치는 확대한다.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석·박사 과정 이공계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내년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도 지급한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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