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 원전 오염 처리수 갈등 일단락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지 약 1년 만이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중·일 양측, 후쿠시마 원전 배수 문제에서 합의 달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장기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표본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이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 수산물) 관련 조치를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일본이 오염 처리수 시료 채취에 중국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양국 주관 부문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라며 “일본은 국제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속해서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 영향 평가를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지난해 8월 24일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수산업계의 타격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중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은 일본에 자신들이 직접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자, 중국 정부의 시료 채취를 허용하되 IAEA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