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위성곤 AI 정책은 판타지” 비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의 AI 정책을 비판, 공개 질의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 후보의 'AI 대전환(AX) 제주' 공약은 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처럼 보이지만, 제주도민의 데이터와 세금으로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키우는 위험한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AI를 누가 소유하는지, AI가 만들어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제주의 27만 노동자와 전체 67만 도민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정책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등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0MW AI 데이터센터, 제주의 전기와 물은 누가 쓰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나"라며 "제주의 재생에너지와 귀중한 물을 투입하지만, 실제 기술과 운영권은 외부 대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도민은 전기와 물을 제공하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도민주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1조원 도민주권 혁신펀드의 경우 도민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이 민간기업 지원에 그치고 수익은 일부 투자자와 기업이 가져간다면 이는 도민주권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도입되면 제주의 27만 노동자 도민은 어떻게 되나"라며 "AI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공약 어디에도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생산성 이익 공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7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로 일하는 제주도민을 보호하지 않는 AI 기술도입 정책은 결국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의 이동, 소비, 건강, 관광, 농업 데이터는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든 공동 자산"이라며 "이를 플랫폼 기업 학습 자산으로 넘기고 그 성과를 기업이 독점한다면 도민은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아무런 통제권과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제주의 자원과 데이터, 일자리, 미래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모든 핵심 사항은 도민의 통제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AI 주인은 도민이며, 제주 데이터는 도민의 공동 자산이다. AI가 만든 부는 도민 모두의 몫으로 도민이 결정하고, 도민이 함께 나누는 AI 제주를 만들겠다"라며 "지금 도민이 원하는 정책은 도민 생활비 절감과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앞으로 1~2년 안에 해결할 체감되는 민생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