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5일로 마무리 수순... 예산 공청회서 금투세 논의 재개될까

민주 “국정감사 끝나면 본격 논의 나설 것”
예산 공청회 기간인 11월에 결론날 것이란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보궐선거와 국정감사 등으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당내 여론은 ‘유예 또는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의원들이 ‘시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론자로 알려진 이언주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금투세를 깔끔하게 폐지하자”며 “유예는 1~2년 정도가 적절하며, 만약 유예하더라도 12년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증시를 조건으로 한 ‘폐지에 가까운 유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금투세는 후진적인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23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당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최고위에 관련 결정이 위임된 상태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해 상당한 유예와 증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한 최종 결론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5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감사 이후 예산 정국과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31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7~8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월 11~12일 경제부처 심사, 11월 13~14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종료되면 10월 하순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이후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된다”며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며, 금투세는 내년 세입과 관련이 있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투세 결론은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11월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