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끝나면 의료 나아질까? 국내 의료 공공성, 계속 줄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비율 OECD 평균은 57%, 한국 5.2%…"의료체계 붕괴 우려"

이른바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의료 공공성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결과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4227개의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더 커져, 의료 공공성의 지역 간 격차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1%)에 불과했다.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으로 역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17.8%)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공공 의료기관 병상 비율 또한 2015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역시 울산이 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 측은 이같이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국내 의료체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100%), 캐나다(99%) 등 공공의료 비율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들도 있었지만, 프랑스(45%), 독일(24.9%), 미국(22.5%), 일본(18.5%) 등의 경우도 한국에 비해선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공 의료기관 병상 비율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일본(27.8%), 미국(21.1%) 순으로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보다 월등한 수치를 보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