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합주서 소송 연달아 패소…공화당 지지자들 투표 몰리나 [美 대선 D-8]

2024. 10.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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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정을 받았다.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이자 초당파적 캠페인 법률 센터의 폴 스미스 수석 부사장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확산시키려는 공화당의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들은 소송 제기뿐 아니라 거짓 주장을 제기해 개표를 방해하고 인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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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대선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지난 3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중 최소 10건이 패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에서는 4건의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조지아주 연방 판사들은 선거 규칙을 바꾸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차단했다. 그중에는 개표소 직원들이 직접 투표 용지를 수작업으로 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유권자 명부 정리, 해외 거주 중인 일부 미국인의 투표를 차단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캠프의 패소는 그들의 전략이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공화당의 패소는 당원들이 선거 보안 강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이유가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클레어 융크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법을 수호하고 모든 합법적인 투표를 위해 법적 싸움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유권자 권리 단체들은 공화당이 부정선거 시비를 통해 투·개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비판하고 있다. 패소한 소송 외에도 공화당이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해리스 선거캠프의 찰스 루트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소송을 이용해 선거 보안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공화당원들은 우리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에 대해 거짓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허위 주장에 대해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은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90일 이내에 선거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이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이 처음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기 위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이자 초당파적 캠페인 법률 센터의 폴 스미스 수석 부사장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확산시키려는 공화당의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들은 소송 제기뿐 아니라 거짓 주장을 제기해 개표를 방해하고 인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당시 대선에 패배한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6개 경합주에서 무더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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