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2월 닷새간 진행…배심원 후보만 250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후보자 수만 250명에 달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고, 배심원 후보자는 250명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첫날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최종 7명 또는 9명을 배심원으로 뽑고, 1~2명을 예비 배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후보자 130명가량을 소집하지만, 이 사건은 5일간 진행되는 만큼 많은 수의 후보자가 필요하다”며 “재판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닷새 동안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과거 2011년 부산지법에서 열린 삼호주얼리호 피랍 소말리아 해적 사건, 2015년 대구지법의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등이 닷새간 진행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공소권 남용 여부 ▲위증 혐의(국회법 위반)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북한 금송 지원(지방재정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신문을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축소해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날에 모두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매일 쟁점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을 위한 신문만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숙박 여부와 통신 제한 방안, 평의 결과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반면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임직원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나눠 기부하게 한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경기도 공무원에 부당 지시를 내려 북한에 금송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30일 열린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별도로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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