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여야… 패스트트랙 지정 고려”

박지영 기자 2024. 10. 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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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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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여야… 패스트트랙 지정 고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작년에 이미 이 일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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