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여야… 패스트트랙 지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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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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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여야… 패스트트랙 지정 고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작년에 이미 이 일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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