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북 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국익에 중대 위협”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주범인 오 씨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또 오 씨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이들이 2023년 9월께 함께 설립·운영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은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며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그리고 올해 1월 4일까지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여주 일대에서도 지난해 6월 8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8차례 시험 비행했는데, 여주시에서 띄운 무인기는 '시험비행',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는 '실전 비행'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를 비롯해, 오 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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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