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플루리움 4·5단지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던 주요 은행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여러 대가 철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의 민원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철거 논란은 수년 동안 이용해 온 단지 내 편의시설이 행정 점검을 거치며 한순간에 사라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단 한 명의 민원 때문에 ATM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확산되었으나, 행정 조치의 실질적인 사유는 민원 자체가 아닌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 접수 이후 남양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시설물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발생한 다산동 플루리움 4·5단지 상가 앞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ATM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내부에서 편리하게 입출금 및 송금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점검을 통해 과거 설치 당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와 관할 지자체 신고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던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남양주시의 행정 안내를 수용하여 단지 내 설치되어 있던 금융 기기들을 모두 철거 조치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철거 당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ATM을 재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폐쇄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정상화 기회를 열어둔 셈입니다.
기기를 다시 들여놓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부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최종적인 기기 재설치 여부는 금융기관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활성화와 지점 축소 기조에 맞춰 오프라인 ATM 운영 대수를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ATM 1대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는 매달 상당한 수준의 관리비와 통신비, 임차료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됩니다.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은행 측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거래량과 임대수익률 등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상 불편과 편의시설 복구에 대한 관심은 지역 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설치 추진 현황이나 구체적인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자체 기관 및 금융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태는 주민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유용하게 이용해 온 필수 편의시설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습니다.
공동주택 자산 관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준 셈입니다.
부동산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설을 유지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입주민 동의율 확보와 관할 청 신고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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