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뉴스] 임미애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外

용인특례시 처인구,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평창군, ‘청소년 국제교류·국내여행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어느덧 훌쩍 성장한 우리 아이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소년뉴스'는 청소년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임미애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이 우울·자살충동·중독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법적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회복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하고 학교 안팎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닿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법 목적에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도모,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명시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추가 ▲실태조사 대상 확대 위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법에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신건강 선별검사·전문 심리상담·의료서비스 연계·맞춤형 사례관리를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든다.

임미애 의원은 "심리적·정서적 위기로 학교를 떠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로 분산되어 있어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통합적 지원이 닿을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 처인구,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실시

16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16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역북동 상업지구 주변에서 진행한 점검활동에는 '처인구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와 용인동부경찰서, 처인구청과 각 읍·면·동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민·관·경 합동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에 참여한 인원들은 청소년 밀집 지역인 역북동 상업지구에 있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행위 여부를 살폈다.

또,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평등 문화 확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의 여성과 청소년 복지 정책 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처인구 청소년지도위원은 총 20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이상 지역별로 자체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평창군, '청소년 국제교류·국내여행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청소년 교류·여행 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이 운영하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하 평창수련원)은 평창군과 연계해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 교류·여행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여행 지원사업 ▲국제교류 지원사업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국내여행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여행을 기획·운영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국내 여행지를 선택해 여름방학 기간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여행을 진행하게 되며 1인당 50만원(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및 테를지 일대'에서 2026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다. 참가비는 전액 지원되며 총 20명의 청소년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평창지역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2008년~2011년 출생 청소년이며, 신청기간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서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7년 학교단체 수련활동 사전예약 실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시설(전국 7개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6일까지 '2027년 학교단체 수련활동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약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 숙박형 수련활동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신청은 진흥원 누리집 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시설별 심사를 거쳐 5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미선정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잔여 일정에 따른 추가 모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시설은 천안, 평창, 고흥, 김제, 영덕, 봉화,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매년 진행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꾸준히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각 시설에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상주하며 △우주 △바이오생명 △해양 △미래환경 △생태 등 지역별 특성화된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청소년의 7대 핵심역량 함양을 돕는 국가 인증 프로그램과 교급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공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KB국민카드, 12년 이어온 교육사업 통해 장애 청소년 성장 지원

25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작가 작품 전시 전경_KB국민카드 로비.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해 미술·음악·체육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술교육 지원 사업 'KB 봄(Seeing & Spring)', 운동선수 지원 사업 'KB 점프(Jump)', 음악교육 지원 사업 'KB 알레그로(AlleGrow)'의 참여자 선발을 마치고 2026년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KB 봄'과 'KB 점프'는 12년 동안 이어 온 KB국민카드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 청소년의 예술 및 체육 분야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여기에 2025년 시작된 음악교육 사업 'KB 알레그로'가 더해지며, 미술·체육·음악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KB 봄'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24명을 선발해 전문 미술교육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 작가들의 전시회를 오는 10월 KB국민카드 본사 인근 172G갤러리(광화문역 지하1층)에서 개최하고 많은 관람객에게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은 지난 9월 모두미술공간에서 전시되었고, 올해는 KB국민카드 본사 1층 로비 전시 등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 점프'는 저소득 장애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개인 15명과 단체 4팀을 선발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수영 개인·단체전 금메달 6관왕에 오른 황신(16세) 선수를 배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KB 알레그로'는 현악기 연주가 가능한 발달장애 청소년 15명을 선발해 약 9개월간 개인 레슨과 합주 교육을 진행하는 음악교육 사업이다. 참여 단원들은 음악캠프와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우게 된다. 지난해 'KB 봄' 전시회 오프닝 공연에도 참여해 예술 분야 간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KB국민카드는 이처럼 단일 분야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재능과 적성에 맞춘 맞춤형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ESG 기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함께 전시, 공연, 대회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연계해 장애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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