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김건희 불기소, 윤석열 지지율 곧 10%대 갈 것”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김건희 불기소, 검찰 어디까지 망가지려고…검사 출신으로 개탄스러워”
“‘주식 지식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23억 벌어... 내부자 거래 혐의 아예 판단도 안 해”
“불기소에 4년 6개월 걸린 이유? 도장 찍을 사람 없어서, 레드팀은 요식행위일 뿐”
“윤석열 대선 캠프 때 김건희가 명태균에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 들어”
“‘무식한 오빠’가 친오빠면 친정 식구 국정 개입, 대통령이면 국민이 참담”
“여사 향한 대통령의 비뚤어진 사랑, 어마어마한 역효과 내고 있어”
“보수 상당수는 포기 상태…곧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 1로 바뀔 것”
“서울 교육감 저조한 투표율에도 보수 후보 낙선, 고령층도 투표장 안 나온 것”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천만 개미 투자자의 대표주자로〈소액 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신 김용남 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용남 / (불기소) 한다고 하더니 진짜 하네, 어이가 없죠. 진짜 용감하긴 해요. 사실 무모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짜 하더라고.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는데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의 공모 혐의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잖아요.
■ 진행자 / 검찰발로 11쪽짜리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게 제일 문제적이라고 보세요?
■ 김용남 /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건희 명의의 주식 계좌가 6개입니다. 증권사가 다 틀려요. 증권사의 계좌가 여러 개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증권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KB증권에서만 공모주 청약이 가능해, 그러면 또 그 계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라는 한 개의 종목을 다른 증권회사 6개 계좌로 거래하는 건 이상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치고. 검찰의 설명에 의하면 그 6개 증권 계좌 중에 4개는 권오수 회장 측에다가 맡겼고 2개는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지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라고 표현합니다.
■ 김용남 / 일반 투자자가 돈은 몇 십억 벌었는데….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에 그 주범들이 나눈 대화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그랬더니 ‘알겠다’는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말로 8만 주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거를 주가 조작 일당들이 또 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우연이다? 엄마가 매도 물량 낸 걸 딸이 사갔는데 그것도 우연이다? 뭐 다 좋아요. 근데 (김 여사가) 권오수 회장을 너무 믿어서 그쪽에다가 관리해 달라고 주식 계좌 4개를 맡기고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오수가 누구냐,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잖아요. 내부자예요. 근데 회사 내부자에게 내 돈을 맡기면서 그 회사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회장이니까 그 회사에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 진행자 / 내부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 김용남 / 아무리 주가 조작을 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부자 거래를 해서 내 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자 거래도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고, 같은 자본시장법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권오수 회장이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 곧 발표가 될 텐데 미리 주식을 사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면하는 것까지는 알고 맡긴 거잖아요. 권오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맡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자 거래는 적어도 성립이 되는 거지. 내부자 거래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내부자 거래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어요.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어요. 이거는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도 ‘청탁금지법만 보고 알선수재는 몰라,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라고 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태도에요.
■ 진행자 / 전형적으로 검찰이 털어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용남 / 이렇게 심하게 털어주는 걸 못 봤는데, 이건 너무 심해요. 방조범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쩐주 손 모씨는 왜 유죄냐? 이 사람 주식 잘 알아, 전문 투자자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벌어지는 것도 알고 돈을 댄 거고 그래서 유죄야(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문 투자자인 손 모씨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었고 ‘일반 투자자’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어요. 저도 검사로 15년 근무하고 저의 첫 직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애정을 갖고 있는데, 화도 나고 개탄스럽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입장은 레드팀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사건을 봤는데 혐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그러니까 ‘레드팀’ 아니면 영어로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하자가 없는지, 논리적인 흠결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레드팀을 하죠. 근데 그 레드팀이 수사 기록을 봤어요? 못 봤지. 왜냐하면 안 보여주니까. 수사팀 외에는 수사 기록을 못 봐요.
■ 진행자 / 실제로 검찰 내에 레드팀이란 게 있어요?
■ 김용남 / 한 10여 년 전에 당시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검찰 문화를 좀 바꾸자 그러면서 레드팀 이런 거를 구상했어요. 하는 척하지만 제대로 한 적은 별로 기억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인사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주제에 적합한 거예요. 인사 제도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동등해요. 편을 갈라서 논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쪽은 수사팀이고 다른 쪽은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을 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드팀 얘기한 건 그냥 요식행위에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합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지, 레드팀이 어떻게 거기서 결론을 바꿔요?
■ 진행자 / 게다가 이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오래 끌 사건이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용남 / ‘이건 무혐의입니다’라는 주장하려면 왜 4년 6개월씩이나 걸렸을까요?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 구하기 힘들 거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대대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인사판을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하다 도장 찍을 만한 사람들은 이제 구한 거 같아.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의 핵심이 명태균씨 이슈입니다. 김건희 여사 카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는데요.
■ 진행자 / 친오빠라고 해도 문제고, ‘윤석열 오빠’면 그것도 문제고. 일단 친오빠라고 하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정치 개입’ 이런 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소문은 그 전부터 많았잖아요.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거죠.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고.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해서 그래요’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우리가 참 참담해지는 상황인 것이고, 어느 쪽이든 다 문제죠.
■ 진행자 / 윤석열 후보 캠프에 계셨잖아요. 김건희 여사 오빠가 그 당시 뭔가 개입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었나요?
■ 김용남 / 그때 캠프에 주로 홍보 쪽이 여사 라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뭐 오빠 얘기도 가끔은 나오긴 나왔었죠. 근데 명태균씨가 지금 본인한테 해가 안 될 만한 수위를 딱 조절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 들춰내면 어디서 터지더라도 터지겠죠.
■ 진행자 / 명태균씨 이름, 캠프에 계실 때 들어보셨죠?
■ 김용남 /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그 때는 매일 등장하는 인물들이 달라서…. 건진, 천공 뭐 계속 등장해서 약간 정신은 없을 때인데 그땐 천공, 건진이 훨씬 유명했고 그게 당면 과제였죠. 근데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한 번 사고 크게 터질 거다, 여사가 너무 의존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는 경선 전에는 광화문 이마빌딩에 캠프가 있었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 후보가 된 다음에는 여의도의 빌딩으로 캠프를 옮겼는데, 그 진짜 중요한 일은 다 서초동 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헛일했습니다. 공식 캠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캠프가 됐든 앞으로 캠프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장기간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 없이 절대로 일하지 말자, 남의 캠프 안 들어갈 거예요.
■ 진행자 / 〈뉴스타파〉가 명태균씨가 국정에 개입했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창원의 산단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 하루 전날 명태균씨가 알고 강혜경씨에게 전달했고, 김영전 전 의원이 관련된 플래카드를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 김용남 / 국가산업단지가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명태균씨 측근 그룹의 단톡방에는 약 44일 전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죠. 오래전부터 대충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일종의 대외 비밀 성격의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에. 가능성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라인이 직접 알려줬을 경우, 두 번째는 이른바 영부인 라인 내지는 영부인이 알려줬을 경우. 근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니 도대체 영부인이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아? 그걸 왜 알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일단 영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대통령 부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위 공무원이 알려줬을 경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명태균씨는 산업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지금의 태도를 볼 때는 자기가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적어도 권력의 핵심부에서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참 별짓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작년 12월 선관위는 명태균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아직 수사가 그다지 속도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수사라서 그런 건가요?
■ 김용남 /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명태균 스캔들’이 불거지니까 압수수색 한 번 했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죠.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뭘 직접적으로 진짜 달려들어서 뭘 해야 이 사건이 뭐 어렵다 아니면 쉽게 풀려나갈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사실 정권 후반부로 가면 결국 검찰의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 김용남 / 아직은 후반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6개월이 좀 넘게 남은 거라 정권 후반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면을 잘 알잖아요. 집권 이후에 검찰 인사를 꽤 여러 번 했어요. 간부급 인사도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데, 6개월 단위로 한 적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 인사를 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또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네요.
■ 김용남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살아있는 권력이 곧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수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것 같으면 수사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이 숨 쉬는 게 좀 이상한데? 좀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러면 수사를 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는 적어도 최고 권력자의 용인 내지는 묵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킨다고 할 때 대통령이 ‘어디 내 아들을? 절대 안 돼!’ 그러면 사실 그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저놈을 지금 사법 처리 안 하면 정권이 흔들리겠다, 그러니 어쩌겠냐, 빨리 사법처리해서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게 낫겠다 정도는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역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최고 권력자가 아닌 부부 간의 지극한 사랑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이니까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도 인적 쇄신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내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 글쎄요.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차별화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얽힌 게 너무 많잖아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 정도는 하려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이 말했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게 아직 명확하게는 안 보여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거든요. 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 안 나오겠죠. 이게 무한 도돌이표인데 지금.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 곤란해지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건 지금 상황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국힘 소속 현역 의원인데 앞으로 내가 야당을 할 거야, 아니면 야당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거야 정도의 자세는 돼야 되거든요. 2016년도로 기억을 되돌려보면 새누리당에서 한 6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광화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군중이 모이면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뭐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미 당시 정권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숨어 있던 정의감이 발현돼서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장외 집회는 없잖아요. 그 외에 지금 ‘명태균 스캔들’이 어떤 면에서 국감장에서는 하나도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명태균씨가 스스로 내놓는 단편적인 정보 때문에 불이 붙었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당도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어영부영 계속해 갖고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명태균 스캔들’이 특히 보수 정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 보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옵니다.
■ 김용남 /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선 비교적 자유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정권을 너무 넓혀놓으면 빈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에 사이의 공천 개입 내지는 국정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집중하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든지. 특검법을 추진해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할 텐데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현역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 혹은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 진행자 / 내일(10월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주 쉬었다가 나옵니다. 9월 넷째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23%였는데, 내일 나올 결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용남 / 글쎄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앞자리가 1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다음 주는 분명히 1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무혐의 결정한 게 영향을 끼칠 테니까. 그간 있었던 논란을 볼 때 ‘명태균 스캔들’이 거의 4주 이상 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의 주체가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논쟁할 정도니까. 앞자리가 1자로 바뀔 가능성은 커 보여요.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보수가 분열했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 김용남 / 보수의 상당수의 포기 상태 아닌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무지하게 낮았어요. 23.5%로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면 원래 보수 후보가 선출되는 게 맞아요. 역대 선거에서 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휴일이 아닌 날 실시되는 보궐 선거에 출근 부담이 없는 고령층이 투표장에 나와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게 거의 법칙이었어요. 이번에 23.5%의 투표율인데 보수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고령층에 계신 분들도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용남 전 의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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