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오영훈 지사 등 당선자 3명 기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2.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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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마지막 후폭풍으로 불리는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9명을 입건한 가운데, 이중 40% 가량인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사범 69명을 입건했고, 이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는 1명 늘었지만 기소율을 다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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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마지막 후폭풍으로 불리는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69명을 입건한 가운데, 이중 40% 가량인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를 포함해 현직 도의원까지 당선인 3명이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관련 재판입니다.

검찰은 오 지사가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측근들과 함께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지난 5월에는 비영리법인에서 기업체 동원하는 행사에 55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를 향한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쟁점은 오 지사의 개입 여부와 함께, 이 행사들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모아집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이와함께 현직 도의원 2명도 기부행위와 회계책임자 이외의 선거비용 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검찰은 선거 사범 69명을 입건했고, 이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중에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으로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는 1명 늘었지만 기소율을 다소 줄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은 기소된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재판이 오 지사를 포함한 현직 도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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