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이 22채 구입"…미성년자 주택매수 5년간 총 2964건

민주 안도걸 의원,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
5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금액 5198억 원
10살 미만이 23억원 들여 22채 사들이기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총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도 52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이들에 대한 편법 상속 및 증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총 2964건, 매수 금액 합계는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미성년자가 주택 1채를 사들이는데 평균 1억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593채를 매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6월 주택 매수는 총 88건이었고 174억7700만 원이 매수 금액으로 사용됐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총 535채에 달했다. 총 매수 금액은 670억9800만원이었다.

안 의원실이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0명은 10세 미만이었고, 90채를 88억5500만 원에 매입했다.

10대는 총 65명으로, 339채를 435억1200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의 주택을 147억3100만 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다. 매수 금액은 각각 23억7000만 원, 13억3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2채를 약 23억 원으로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도 10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10채 이상을 사들인 미성년자도 11명에 달했다.

한편 미성년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총 579억93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1760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 늘어나며 15.9% 증가했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처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