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30년 준비할 때..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尹 해외순방 강도높은 비판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강조
'기본' 단어만 28차례 언급
與 "어디에도 기본 없다" 혹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고성 속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정치 연안에 대한 비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자신의 정치 슬로건인 '기본소득'을 내걸었으며, 헌법개정을 논의할 개헌특별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연설 어디에도 '기본'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제1야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본인의 정치 슬로건인 '기본사회론'을 강조했다.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다.

그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만 28차례 언급했다. 또 기본사회론의 현실화를 위해 야당에게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의 시기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말했다.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연설 중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정책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총 21차례 박수를 쳤다.

이 대표가 내세운 기본사회론이나 개헌논의 등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태와 막대한 국가부채, 세금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저출생 인구 대책 특위는 논의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방선거를 돌고 돌아 또 다시 등장했다"며 "기본소득은 거대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 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며 "이 대표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두고도 회의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관련해 "국회의장 산하 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민의힘측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외교참사'라고 한데 대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