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재세능원 배터리 소재 특허 25건 확보

중국 법원, LG화학 특허 무효 결정 유지

[충청타임즈]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무효 결정 취소소송에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특허 무효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부터 LG화학과 재세능원(JS ENERGY)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소재 기술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시발점이다.
해당 사건은 201710126448.1와 201710126449.6 두 건의 중국발명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기술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양극재 입자 내부에서 금속 농도구배와 결정 구조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CNIPA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명세서의 기술 기재가 충분하지 않아 동일 기술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무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CNIPA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특허 명세서에 제시된 실험 스펙트럼의 식별성이 낮아 핵심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구조를 명세서 기재만으로 재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특허 명세서의 기술 공개 수준과 발명 재현 가능성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특허가 동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 특허 패밀리와 연관돼 있어 글로벌 특허 분쟁에도 일정 부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충북 충주외국인투자지역에 위치한 재세능원(JS ENERGY)과 모회사 롱바이그룹은 배터리 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1년간 한국특허청에 이차전지 제조 관련 특허 25건을 등록하며 기술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재세능원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는 입자 구조 설계와 미세구조 제어 기술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