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라과이 본사’ 나무위키 고발했다

“수차례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개인정보 과도수집한 스타벅스엔 시정명령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제24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인 ‘나무위키’를 고발했다. 수차례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나무위키 쪽이 “해외에 있어 한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응해 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나우위키 운영사인 우만레(umanle)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무위키는 한국에서는 ‘위키피디아’보다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위키백과 서비스로, 웹사이트 접속 트래픽 기준 국내 5위권에 들 정도로 영향이 크다.

다만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법인은 ‘우만레(umanle S.R.L)’로, 주소지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등록돼 있다. 나무위키 소유주나 경영진 또한 베일에 싸인 상태다.

특히 서비스는 국내에서 운영하지만 본사 소재지가 파라과이로 돼있다 보니 나무위키 쪽은 “국내 법이 아닌 파라과이 법률이 적용된다”며 한국의 사법망을 피해왔다.

이로 인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나무위키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 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와 스타벅스의 개인정보 수탁 업무를 맡은 엘리베이트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3년 납품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파일을 납품업체 외부로 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

스타벅스 본사는 근로 환경 등을 평가하는 윤리 구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위탁했는데, 인사 자료부터 임금, 출·퇴근 시간 기록표 등을 처리함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