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건의안 필요" 與 "예산안 처리 물건너가"…신경전(종합)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12월2일 오후까지 예산 쟁점 해소키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따라 예산안 처리 결정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노선웅 김성식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2일 오후 2시까지 타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일(12월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내일 회동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예산안 합의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다"며 "의장께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으셨다. 의장께서는 양당 입장을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레(12월2일)가 법정시한이다. 따라서 현재 예결위의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해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여야 간사들이 국회법 따른 간사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12월1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여야가)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를 물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저희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내일 회동에서 의견이 좁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위기일 때 예산이 제 때 처리돼야 만 예산안 관련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며 "2일 혹은 2일까지 안 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처리)하자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개별 처리에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고 삭감하고 나면 세입, 세출이 맞지 않는다"며 "예산이란 것은 세입에 맞춰 세출을 짠 것인데 그러면 세입이 많이 남게 된다.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가 예산제도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양당이 합의하고 정치를 살려야 한다. 의장은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란 말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