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오르나… 정부, 7월 최소폭 인상 신중 검토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 중이다.

23일 재계와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 인상 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로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셈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널뛰면서 한전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연결기준)만 42조 원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기엔 부담이 있어 시기를 달리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